대구 개인파산과 면책절차,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혹시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1. 개인파산이란?
대구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건,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에 알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면책(免責) 제도인데요,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예시: 한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질병과 해고로 소득이 끊겨 카드빚과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2.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차이
많은 분이 “파산선고 받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의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 실제 절차 흐름
- 파산 및 면책 신청 (대부분 동시에 신청)
-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
-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 재산 환가·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
3.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쉽게 말해 법원이 임명하는 ‘재산 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숨겨둔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또,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경우
- 허위로 채무를 늘린 경우
- 도박·과소비 등으로 재산을 심각하게 줄인 경우
-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처분한 경우
- 특정 채권자만 선택적으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법원에 허위 진술·서류 제출
- 파산 전 1년 이내 빚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과거 일정 기간 내(파산 7년, 회생 5년) 면책받은 전력
예시: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고급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곧바로 중고로 헐값에 팔아 현금을 챙겼다면 이는 전형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5. 면책을 받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빚을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자’로서 법적으로 여러 제한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대구에서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① 파산과 면책은 별개라는 점,
② 면책불허가 사유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는 점,
③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생활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새 출발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안내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완벽 가이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엔 시간도, 법률 지식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거의 무료(변호사 비용, 일부 송달료 지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소득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관련 법률상 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장해등급 판정자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65세 김○○ 씨가 퇴직 후 건강 악화로 소득이 없고, 빚이 늘어나 파산을 고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비용 범위
- 지원: 변호사 비용, 송달료
- 본인 부담: 인지대, 공고료 등 절차비용
이용 절차
- 법원 소송구조 안내창구 방문 → 증명서류 제출
- 법원 직원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정변호사 배정
- 배정받은 변호사 사무실 방문
- 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 대리
-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
- 개인파산·회생 신청 준비 및 절차 진행
Tip: 송달료만 신청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대상 증명서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60세 이상자는 대상 증명서 불필요
변호사가 해주는 일
- 사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서류 검토 포함)
- 재판 절차, 면책 효과 안내
- 법원 보정사항 대응
단,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 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 확정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변호사 지정 절차
법원은 각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10명을 지정합니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건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맡아줍니다.
※ 본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