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파산 · 면책절차 신청비용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개인파산이나 면책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송달료·예납비용·공고비용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필요한 기본 비용
①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
-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
- 👉 합계: 총 2,000원
예시: 김 씨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면 → 2,000원 납부
② 송달료 (서류 전달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 파산 신청 송달료: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4회)
- 면책 신청 송달료: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3회)
예시: 채권자 5명, 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 파산 송달료 30회분 = 156,000원
③ 예납비용 (조건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야 하며,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예납비용이 크게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공고비용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공고란에 게시되므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신청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개인파산 신청비용 계산법 정리
✅ 개인파산·면책 절차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필수)
경우에 따라 예납비용이 추가 발생
계산 예시:
- 채권자 3명, 파산·면책 동시 신청
- 인지대: 2,000원
- 파산 송달료: 10 + (3×4) = 22회분
- 면책 송달료: 10 + (3×3) = 19회분
- 총 송달료 = 41회분 × 5,200원 = 213,200원
- 👉 최종 신청비용: 215,200원
4. 초보자를 위한 팁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커집니다 → 반드시 정확히 기재
- 동시폐지가 가능하면 예납비용을 크게 절감 가능
- 대구지방법원 공고란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체크
5. 마무리
대구에서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준비한다면, 신청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를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사건별로 예납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5-08-15 | 대구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비용, 면책절차 비용, 송달료,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