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 얼매 드나 궁금하제?
대구에서 “파산이나 면책 신청하려면 돈 또 드나예?” 하고 걱정하는 사람 많데이.
사실 크게 복잡한 거 아이다.
인지대랑 송달료만 챙기면 된다 아입니꺼. 공고비는 따로 안 든다꼬 보면 된다.
✦ 인지대(도장 값 같은 기라)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낼 때 인지대라꼬 해서 일종의 ‘수수료’ 붙여야 된다 아입니꺼.
금액은 딱 2,000원이데이. –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 합쳐서 2천 원이면 끝이다 카이.
❖ 송달료(우편 보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 보낼 때 드는 우편비 같은 기라.
이게 조금 계산할 게 있는데, 채권자 숫자(나한테 돈 달라카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가.
- 파산절차 신청 → (송달료 10번치) + (채권자 수 × 송달료 × 4번치)
- 면책절차 신청 → (송달료 10번치) + (채권자 수 × 송달료 × 3번치)
예를 들어보자카이. 채권자가 5명 있다 치자. 송달료가 4,000원이라고 가정하면, – 파산 신청 → 10×4,000원 + (5×4,000원×4)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면책 신청 → 10×4,000원 + (5×4,000원×3) = 40,000원 + 60,000원 = 100,000원 이래 되는 기라.
✪ 공고비용(이건 공짜라 좋다)
옛날에는 신문에 공고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법원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된다 아입니꺼.
그래서 따로 공고비는 안 든다, 그냥 무료다 생각하면 된다.
✸ 정리하자카이
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진다 아이가. 인지대(2천 원) + 송달료(채권자 수 따라 달라짐) + 공고비(0원) 결국 핵심은 송달료라 보면 된다. 니 상황에 따라 채권자 수 다르니, 법원에 문의해서 정확한 송달료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아입니꺼.
개인파산·면책절차, 전체 흐름 한번에 훑어보자카이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한다 카면, 절차가 한두 단계가 아니다 아입니꺼.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 큰 줄기만 알아두면, 어디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감 잡기 쉽다 아입니더. 아래서 단계별로 정리해줄께예.
✦ 1단계: 절차 개관 (전체 그림부터 잡자)
먼저 “개인파산·면책이 뭔데?” 하는 큰 그림을 보는 거라. 여기에는 관련 법률이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등등) 법원에서 정한 지침, 예규 같은 게 바탕이 된다 아입니꺼. 쉽게 말해, 왜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 법적 근거로 굴러가는지 파악하는 단계라 카이.
❖ 2단계: 신청 준비 (서류 꾸려야지예)
- 법률구조 도움: 돈 없어서 변호사 못 쓰겠다 카면,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을 수도 있다 아입니꺼.
- 신청서 작성: 단순히 한 장짜리 종이가 아이라. – 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 내역까지 챙겨야 된다 카이. “내가 돈 얼마나 벌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적어야 한다 아입니꺼.
- 신청비용 & 관할법원: 앞서 얘기한 인지대, 송달료 준비하고, 내 주소지 기준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 3단계: 파산선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라)
서류 내고 심리까지 거치면, 법원에서 “이 사람 파산이다” 하고 선고할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이 너무 없어서 바로 동시폐지 결정 날 수도 있다 아입니꺼. 이때 경우에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서 재산 정리·배당 절차를 챙긴다 카이.
✸ 4단계: 면책결정 (빚 탕감 마지막 관문)
파산 선고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면책 절차라. 법원이 “이 사람, 다시 살 기회 줘야겠다” 싶으면 면책결정을 내린다. 그럼 대부분의 빚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기라. 단, 면책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나중에 복권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 정리하자카이
결국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1) 제도 이해 → 2) 신청 준비 → 3) 파산선고 → 4) 면책결정 이렇게 4단계 큰 흐름이라 보면 된다 아입니꺼. 각 단계마다 챙길 게 많지만, 큰 그림만 먼저 머리에 넣어두면 훨씬 수월하다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