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2년 반 운영하던 치킨집 문을 지난달에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장 정리는 마쳤는데 —
본사에서 온 미수금 청구서,
인테리어 업체 잔금 독촉,
리스로 넣은 튀김기 잔여 할부,
여기에 배달앱 정산 미완결 금액까지 얽혀 있으셨어요.
"이거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 그러셨습니다.
이런 상담이 2026년 상반기 들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사무소 신규 의뢰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케이스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략 40%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로도 상반기 가맹점 폐업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걸로 나와요.
문제는 — 프랜차이즈 폐업 채무는
일반 자영업자보다 채권자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 왜 프랜차이즈 폐업 채무가 유독 복잡한가
일반 자영업자는 보통 대출·카드·임차료 정도로 채무가 정리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여기에 세 가지 층이 더해져요.
- 본사와의 계약상 채무 — 미수금, 위약금, 로열티 미납
- 본사 지정 업체와의 거래 채무 — 원부자재, 물류, 결제 대행
- 인테리어·집기 리스 계약 — 본사 승인이 필요했던 기기 포함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
채권자가 대여섯 곳으로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 채무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어디까지가 회생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다투어야 할 여지인지,
분류부터 신경 써야 해요.
채무 다섯 갈래로 나눠 보기
실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채무를 다룰 때
사무소는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 접근합니다.
- 본사 미수금·로열티
가맹 계약에 따른 채무. 회생·파산 대상이 되되, 위약금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인테리어·집기 잔금
공사 완료 후 남은 잔금. 담보물이 매장에 남아 있으면 담보권 처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 원부자재 외상
본사 또는 지정 유통사가 상대. 폐업 직전 대량 매입이 있었다면 부인권 논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달앱·결제대행 정산금
역으로 받을 정산금과 상계 처리가 얽혀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 금융권 대출·카드
일반 채무와 같은 방식. 다만 사업자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분리해서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 상황 | 권장 절차 | 이유 |
|---|---|---|
| 폐업 후 재취업 확정 | 개인회생 | 월급 기반 변제 가능 |
| 재취업·재창업 어렵고 자산 거의 없음 | 개인파산 | 면책이 빠릅니다 |
| 배우자 안정 소득, 본인 무소득 | 파산 우선 검토 | 본인 가용소득 부족 |
| 50대 이상, 노후 준비 필요 | 파산 우선 검토 | 변제기간 부담 |
| 본사 부인권 논쟁 예상 | 회생 신청과 별도 대응 병행 | 절차 병행 필요 |
"프랜차이즈는 — 재취업 여부가 절차 선택의 8할입니다"
폐업 후 90일 안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회생 쪽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실제 사례 — 42세 카페 프랜차이즈 이씨
2026년 6월 초부터 진행 중인 사례예요.
이씨는 40대 초반,
카페 프랜차이즈를 4년 운영하다 지난 3월 폐업했습니다.
채무 구조는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 본사 원부자재 외상 — 1,800만 원
- 인테리어 잔금 — 2,400만 원
- 커피머신·제빙기 리스 잔여 — 3,100만 원
- 사업자대출(신보) — 4,200만 원
- 개인 카드·마이너스통장 — 3,700만 원
- 합계 — 약 1억 5,200만 원
이씨는 4월 말부터 다른 계열의 카페에서 점장으로 재취업했어요.
월 소득 320만 원,
부양가족은 초등생 자녀 한 명.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변제금 68만 원으로 회생 신청.
현재 개시결정 대기 중이고,
7월 말에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만 짚자면 —
리스 계약(커피머신·제빙기)은 담보 유무를
리스업체와 먼저 서면으로 확인해야 청산가치 산정이 깔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개시 후 보정 요구가 들어와
일정이 2~3주씩 늘어져요.
폐업 직후 90일 — 시간 순서로 봐야 할 것
폐업 결정부터 회생·파산 신청까지
가장 자주 놓치는 시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Day 1~7 — 폐업 신고(관할 세무서), 부가세 확정 신고 준비
- Day 8~30 — 본사와 위약금·미수금 서면 정산 시도. 이 단계에서 감액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Day 31~60 — 리스·인테리어 업체와 잔금 조정. 담보 존부는 반드시 서면 확인
- Day 61~90 — 재취업·재창업 방향 확정. 이 시점에 회생·파산 갈림길 결정
- Day 90 이후 — 신청서 제출. 이때는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라 개시결정도 빨라요
"본사 미수금 — 서면 정산 없이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본사 미수금은 신청 전에 서면 정산 시도를 한 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위약금 명목 청구가 과다한 경우가 많아서,
먼저 다투면 채무 총액을 실제로 줄일 수 있어요.
정산 없이 그대로 신청하면 인가 후에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맹점주가 자주 놓치는 자산 세 가지
부채 목록만 챙기다가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과 직결되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매장 임차 보증금
임대인과 정산이 남았다면 그대로 자산입니다. 반환청구권 형태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해요. - 본사 예치금·가맹비 잔여
가맹 계약 시 낸 예치금이나 미상각 가맹비가 있으면 이것도 자산. 회수 시점을 감안해 목록에 올립니다. - 배달앱 미정산 대금
폐업 직전 정산이 완결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회생 자산으로 잡힙니다. 앱별로 마지막 정산 내역을 뽑아 두세요.
마지막으로 — 사장님께 드리는 한 마디
"프랜차이즈 폐업은 — 채권자 분류부터 먼저"
본사·리스·인테리어·앱·금융 다섯 갈래를 먼저 나누어 놓아야, 절차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맹점주 폐업 채무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
다섯 갈래로 나눠 정리하면 실무는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어느 채무를 먼저 다투고,
어느 채무를 회생·파산에 담을지,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첫 상담 30분이 유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사무소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가맹점주 폐업 케이스를 스무 건 넘게 진행했어요.
치킨,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족발집.
업종별로 채권자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 원칙은 같습니다.
자료 없이 오셔도 됩니다.
폐업 신고서와 본사 미수금 청구서 한 장만 챙겨 오시면,
첫 순서는 그날 안에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