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파산.kr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개인회생

치킨집·카페 접었는데 본사 미수금이 남았다 — 202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폐업 후 채무 정리

2026-07-01 · 김재현 법무사 · 읽는 시간 약 1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폐업 채무는 일반 자영업보다 채권자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본사 미수금, 인테리어 잔금, 리스 채무, 배달앱 정산 — 다섯 갈래로 나누는 실무 순서와 대구지법 2026년 상반기 진행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2년 반 운영하던 치킨집 문을 지난달에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장 정리는 마쳤는데 —
본사에서 온 미수금 청구서,
인테리어 업체 잔금 독촉,
리스로 넣은 튀김기 잔여 할부,
여기에 배달앱 정산 미완결 금액까지 얽혀 있으셨어요.
"이거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 그러셨습니다.

이런 상담이 2026년 상반기 들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사무소 신규 의뢰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케이스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략 40%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로도 상반기 가맹점 폐업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걸로 나와요.
문제는 — 프랜차이즈 폐업 채무는
일반 자영업자보다 채권자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문을 닫은 카페 매장 안, 정리된 의자와 봉투가 놓인 카운터의 차분한 오전 풍경

먼저 — 왜 프랜차이즈 폐업 채무가 유독 복잡한가

일반 자영업자는 보통 대출·카드·임차료 정도로 채무가 정리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여기에 세 가지 층이 더해져요.

  • 본사와의 계약상 채무 — 미수금, 위약금, 로열티 미납
  • 본사 지정 업체와의 거래 채무 — 원부자재, 물류, 결제 대행
  • 인테리어·집기 리스 계약 — 본사 승인이 필요했던 기기 포함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
채권자가 대여섯 곳으로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 채무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어디까지가 회생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다투어야 할 여지인지,
분류부터 신경 써야 해요.

채무 다섯 갈래로 나눠 보기

실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채무를 다룰 때
사무소는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 접근합니다.

  1. 본사 미수금·로열티
    가맹 계약에 따른 채무. 회생·파산 대상이 되되, 위약금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인테리어·집기 잔금
    공사 완료 후 남은 잔금. 담보물이 매장에 남아 있으면 담보권 처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3. 원부자재 외상
    본사 또는 지정 유통사가 상대. 폐업 직전 대량 매입이 있었다면 부인권 논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배달앱·결제대행 정산금
    역으로 받을 정산금과 상계 처리가 얽혀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5. 금융권 대출·카드
    일반 채무와 같은 방식. 다만 사업자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분리해서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상황 권장 절차 이유
폐업 후 재취업 확정 개인회생 월급 기반 변제 가능
재취업·재창업 어렵고 자산 거의 없음 개인파산 면책이 빠릅니다
배우자 안정 소득, 본인 무소득 파산 우선 검토 본인 가용소득 부족
50대 이상, 노후 준비 필요 파산 우선 검토 변제기간 부담
본사 부인권 논쟁 예상 회생 신청과 별도 대응 병행 절차 병행 필요
폐업한 매장 카운터 위 정리된 서류와 필기구, 차분한 오전 햇살
2026 실무

"프랜차이즈는 — 재취업 여부가 절차 선택의 8할입니다"

폐업 후 90일 안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회생 쪽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실제 사례 — 42세 카페 프랜차이즈 이씨

2026년 6월 초부터 진행 중인 사례예요.
이씨는 40대 초반,
카페 프랜차이즈를 4년 운영하다 지난 3월 폐업했습니다.
채무 구조는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 본사 원부자재 외상 — 1,800만 원
  • 인테리어 잔금 — 2,400만 원
  • 커피머신·제빙기 리스 잔여 — 3,100만 원
  • 사업자대출(신보) — 4,200만 원
  • 개인 카드·마이너스통장 — 3,700만 원
  • 합계 — 약 1억 5,200만 원

이씨는 4월 말부터 다른 계열의 카페에서 점장으로 재취업했어요.
월 소득 320만 원,
부양가족은 초등생 자녀 한 명.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변제금 68만 원으로 회생 신청.
현재 개시결정 대기 중이고,
7월 말에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만 짚자면 —
리스 계약(커피머신·제빙기)은 담보 유무를
리스업체와 먼저 서면으로 확인해야 청산가치 산정이 깔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개시 후 보정 요구가 들어와
일정이 2~3주씩 늘어져요.

폐업 직후 90일 — 시간 순서로 봐야 할 것

폐업 결정부터 회생·파산 신청까지
가장 자주 놓치는 시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Day 1~7 — 폐업 신고(관할 세무서), 부가세 확정 신고 준비
  • Day 8~30 — 본사와 위약금·미수금 서면 정산 시도. 이 단계에서 감액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Day 31~60 — 리스·인테리어 업체와 잔금 조정. 담보 존부는 반드시 서면 확인
  • Day 61~90 — 재취업·재창업 방향 확정. 이 시점에 회생·파산 갈림길 결정
  • Day 90 이후 — 신청서 제출. 이때는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라 개시결정도 빨라요
주의

"본사 미수금 — 서면 정산 없이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본사 미수금은 신청 전에 서면 정산 시도를 한 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위약금 명목 청구가 과다한 경우가 많아서,
먼저 다투면 채무 총액을 실제로 줄일 수 있어요.

정산 없이 그대로 신청하면 인가 후에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맹점주가 자주 놓치는 자산 세 가지

부채 목록만 챙기다가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어요.
청산가치 산정과 직결되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1. 매장 임차 보증금
    임대인과 정산이 남았다면 그대로 자산입니다. 반환청구권 형태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해요.
  2. 본사 예치금·가맹비 잔여
    가맹 계약 시 낸 예치금이나 미상각 가맹비가 있으면 이것도 자산. 회수 시점을 감안해 목록에 올립니다.
  3. 배달앱 미정산 대금
    폐업 직전 정산이 완결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회생 자산으로 잡힙니다. 앱별로 마지막 정산 내역을 뽑아 두세요.

마지막으로 — 사장님께 드리는 한 마디

정리된 카페 카운터 위 봉투와 열쇠, 창가의 차분한 오후 햇살
2026 실무

"프랜차이즈 폐업은 — 채권자 분류부터 먼저"

본사·리스·인테리어·앱·금융 다섯 갈래를 먼저 나누어 놓아야, 절차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맹점주 폐업 채무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
다섯 갈래로 나눠 정리하면 실무는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어느 채무를 먼저 다투고,
어느 채무를 회생·파산에 담을지,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첫 상담 30분이 유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사무소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가맹점주 폐업 케이스를 스무 건 넘게 진행했어요.
치킨,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족발집.
업종별로 채권자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 원칙은 같습니다.
자료 없이 오셔도 됩니다.
폐업 신고서와 본사 미수금 청구서 한 장만 챙겨 오시면,
첫 순서는 그날 안에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