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 — 평균 6~8개월
환가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파산절차 비용도 부담스러운 경우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곧바로 면책 심리로 이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평균 6~8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할수록 처리가 빠릅니다.
무직 또는 일용직 의뢰인이 다수 해당됩니다.
재단형성형(이시폐지) — 평균 8~14개월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단을 형성·배당합니다.
이 절차가 추가되므로 동시폐지보다 시간이 더 듭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 8~14개월입니다.
보유 부동산·임대차보증금 환가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단계별 시간 분포
- 접수 ~ 파산 심문 — 1~2개월
- 파산 심문 ~ 파산 선고 — 1~3개월
- 파산 선고 ~ 면책 결정 — 동시폐지 3~5개월, 재단형성형 5~10개월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채권자 이의 신청 — 면책 단계에서 시간 연장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 재량면책 절차 시간 추가
- 재산 환가 복잡 — 부동산 공매 등으로 수개월 추가
- 서류 보정 반복 — 자료 부실로 인한 지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신청 단계의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사용처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보정 요청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시폐지가 결정되는 비율은?＋
A. 전국 평균 약 70~80%가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본 사무소 의뢰인은 신청 전 진단을 통해 동시폐지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Q.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자료가 잘 정리되면 보정 요청 없이 진행되어 기간이 단축됩니다. 의뢰인 협조와 사무소의 준비도가 결정적입니다.
Q. 면책 결정 후 바로 채무가 사라지나요?＋
A. 면책 결정 송달 후 채권자 이의 기간(약 2주~1개월)을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 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