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자격요건 — 신청 가능 여부 자가 점검

네 가지 핵심 축

개인회생 자격은 법조문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실무는 보통 다음 네 가지 축으로 분해해 판단합니다.
첫째 지속적·반복적 소득의 존재, 둘째 채무 한도 충족, 셋째 변제 가능성, 넷째 파산 원인 또는 그 우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입니다.
각 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 정기 소득이 핵심

소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급여·사업·연금·프리랜서 외주 입금 모두 인정됩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보다는 매월 일정 수준 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막혔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작아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절차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 채무는 15억원이 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의뢰인은 한도에 도달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채무가 결합된 경우 한도 근접 사례가 가끔 보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또는 다른 절차로 검토합니다.

변제 가능성 —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제계획의 합산 금액이 본인 재산을 즉시 환가했을 때의 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자동차·예금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청산가치가 큰 분은 변제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다섯 가지

• “신용불량자라 안 된다” — 신용등급은 자격과 무관합니다.
• “직장이 없어서 안 된다” — 사업·프리랜서·연금도 가능합니다.
• “보증채무는 안 된다” — 본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 “이혼하면 자격이 사라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 “다른 절차 실패했으면 안 된다” — 워크아웃 결렬 후 신청 흔합니다.

자주 마주치는 경계 사례

실직 직후 신청 — 정기 소득 입증이 어려워 시점 조율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 6~12개월 평균치로 입증, 종합소득세 자료 활용.
자영업 폐업 직후 — 새 일자리 확보 후 진행이 안전합니다.
주식 손실형 — 사정변경 입증과 자산 정리 동시 검토.
이런 경계 사례는 무료 상담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