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기간 — 변제기간 3년의 의미와 단축·연장

원칙은 36개월

2018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5년이 원칙이었고 3년은 예외였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에서 대다수 사건은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 시절을 생각하면 큰 변화입니다.

예외 — 청산가치 보장으로 인한 5년 인가

청산가치가 36개월 가용소득 합계를 초과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총액이 본인 재산을 즉시 환가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보유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큰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제기간은 60개월까지 인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뢰인에게는 자주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 중 사정변경으로 단축 가능할까

변제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변제완료 전 면책(이른바 “준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2 이상 성실히 변제했고, 사정변경으로 변제 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그 예입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변제 도중 사무소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 ~ 변제계획 인가 — 약 4~6개월
변제 — 36개월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1~3개월
총 합하면 약 41~45개월, 평균 3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변제 도중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일시 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의 객관적 입증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사정 발생 즉시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