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을 떠안았다 — 보증채무 의뢰인의 12주 진행 일지

오늘은 평소 글과는 조금 다르게, 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일지처럼 적어 보려 합니다.
"동생 사업 보증 잘못 서서 9,500만원을 떠안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의 사건이 12주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주차별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관계는 익명 가공했지만 흐름과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채무로 막막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본인 사안에도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0주차 — 첫 상담

4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의뢰인이 상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서류는 보증서류 한 장과 보증보험사 독촉장 두 통.
5년 전 동생이 카페를 차릴 때 한 번 서명한 그 보증이 이제 본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본인 소득은 중견기업 정규직, 월 320만원.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 1명.
본인 명의 채무도 신용대출 1,800만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증채무까지 합하면 약 1억 1,300만원이 됩니다.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주차 — 사건 적합성 진단

보증채무도 본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채무자(동생)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원 채무현황과 보증보험사 자료를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9,486만원이 정식 청구액이었고, 보증보험사가 이미 대위변제 청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변제금 약 38만원이 나왔습니다.
36개월이면 약 1,368만원 변제로 잔여 9,932만원 면책.
의뢰인에게 이 숫자를 보여 드린 순간 표정이 약간 풀리셨습니다.
"이 정도면 36개월 견딜 수 있겠습니다."

3~5주차 — 서류 수집

서류 목록은 36건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사무소가 대행 가능한 서류를 분리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발급받기가 빠듯한 양이라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보증채무 사건은 보증보험사·주채무자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해 일반 사건보다 약 1주일 더 걸립니다.

이 기간이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구간입니다.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자료가 안 모입니다."
이때 자주 드리는 말은 "신청 한 번에 보정 없이 가는 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
서두르다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 요청만 반복됩니다.

6주차 — 신청서 접수와 중지명령

5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본원 접수실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을 별건으로 함께 신청했습니다.
보증보험사 측 대위변제 청구도 중지명령 대상이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제 신규 압류는 막힙니다"라고 알려 드린 순간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6주 동안 처음 본 웃음이었습니다.

8주차 — 회생위원 지정과 보정 요청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회생위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첫 보정 요청은 보증채무 사건 특유의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채무자(동생)의 현재 사정 진술서.
둘째, 본인이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이 두 가지를 정성껏 정리해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채무 사건에서 자주 보정 요청을 받는 부분이 "본인이 진짜 변제 능력 없는 채무자인가"입니다.
실제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짊어진 모양새로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연락이 끊겼고, 보증보험사에서도 동생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본 정황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10주차 — 회생위원 면담

회생위원과의 면담은 비대면 전화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본인 신용대출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보증을 서게 된 가족 관계는." "현재 가구 소득 합계는."
모두 진술서·소명자료와 일관된 답변으로 정리됐습니다.
면담 후 회생위원이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기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2주차 — 인가 결정

면담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84일, 12주가 걸린 셈입니다.
월 변제금 38만원 × 36개월, 청산가치 약 1,360만원, 약 1,368만원 변제 후 9,930만원 면책.
의뢰인은 인가 결정문을 받으신 날 사무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3년 후에 면책 결정 받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 세 가지

비슷한 사건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합니다.

첫째, 보증채무도 본인 채무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내 빚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본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둘째, 신청까지 약 5~6주가 걸립니다.
보증채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일주일 정도 더 걸립니다.
주채무자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가는 약 12주 안팎.
잘 준비된 사건은 84일 전후로 인가 결정이 납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른 일지

이 사건의 흐름은 표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84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보증채무가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채무도 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본인 사연이 다르더라도 무료 상담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가족 보증, 친구 보증, 사업 동료 보증 — 어떤 종류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