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50대 자영업자 — 폐업 후 2.4억 채무, 동시폐지 면책 결정

의뢰인 — 50대 후반 남성, 달서구 상인동 일대에서 분식·치킨 업종을 약 12년 운영.
사건 진행 시점에는 이미 1년 6개월 전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잔존 채무는 사업자 신용대출, 카드 매입, 임대료 체납 분할 약정,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채무를 합해 약 2억 4천만원.
정기 소득이 없고 가족이 일부 부양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차 선택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변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용소득을 산정해 봤지만, 일용직 일당 외에는 안정적 소득이 없었습니다.
즉,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은 낮고 개인파산이 적합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폐업 직전 사업자 신용대출의 사용처와 임대차보증금 처리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계셨던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 영수증을 토대로 자금 흐름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 동시폐지 + 면책 결정

잔존 환가 재산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약 7개월 뒤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증사고 관련 채무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함께 면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책 결정 직후 단기 일자리를 다시 구하셨고, 신용회복 로드맵을 별도로 안내드렸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