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60대 식당 폐업 — 임대차보증금 압류 상태에서 면책 결정

의뢰인 —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약 20년 식당 운영 후 폐업한 60대 여성.
폐업 직후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카드 매입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잔존 채무는 약 1억 8천만원, 가족 부양 의무는 미혼 자녀 1명과 노모 1명.
폐업과 동시에 카드 한도까지 사용한 부분이 면책 불허가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전략 — 면책 불허가 사유 사전 정리

폐업 직전 카드 사용처는 가족 의료비와 식당 운영 잔여 비용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모두 정리해 사용처를 입증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가족 부양 의무는 자녀와 노모의 의료기록·소득 단절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 재단형성형 진행 후 재량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후 임대차보증금 환가·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약 11개월 뒤 재량면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폐업 직전 카드 사용은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책 결정 후 자녀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