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되지 않는 채무 7가지 —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면책 결정 받았으니까 빚이 다 사라진 거 맞죠?"
면책 결정문을 받으신 의뢰인이 가장 자주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그 시점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다는 아닙니다."
일곱 가지 종류의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면책 결정 후에도 청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의외로 본인 채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하나, 조세 채권

국세·지방세·관세 모두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 전부 살아남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으로 다른 채무가 소멸하면 그만큼 변제 여력이 생기는 점이 위안입니다.
조세 채권은 별도로 세무서·구청과 분납 협의 등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도 같은 분류로 봅니다.
면책 후에도 미납분은 그대로 남으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둘,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형사 처벌 관련 금전 의무도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 과태료, 환경부 과징금, 음주운전 벌금 — 전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채무가 있다면 면책 후 변제 능력이 회복된 시점에 분납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셋, 양육비·부양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 의무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부양 의무는 채무자 본인의 인격적 책임이라 보고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력이 있다면 면책과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면책 후 변제 여력이 생기므로 미지급 양육비 정산이 더 현실적이 됩니다.

넷,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서의 손해배상, 폭행·상해의 손해배상,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고의·중과실"이 핵심 기준이라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비면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누락한 채권

이게 의외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입니다.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자가 면책 결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악의로 누락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인 차용, 가족 대여, 비공식 채무 — 신청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재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재해서 부담스러울까봐" 빠뜨리면 나중에 그 채권만 살아남아 더 곤란해집니다.

여섯,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본인이 사업자였고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미지급한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영업·소규모 사업자가 폐업 후 개인파산 신청 시 이 부분을 자주 마주칩니다.
미지급 임금은 면책과 별개로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일곱, 일정한 사기적 차용 채권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 것을 알면서 신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재산 상태를 진술해 부담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곧 망할 것 같은 상태에서 빌렸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허위 진술이 핵심 요건이라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점검 대상 중 하나입니다.

본인 채무에 위 7가지가 섞여 있는지 점검 방법

신청 전 다음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 보세요.

• 국세청·지방세 미납 내역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내역
• 교통 과태료·범칙금 (위택스에서 조회)
• 양육비 약정·미지급 내역
• 최근 5년 내 손해배상 판결·합의 자료
• 지인·가족 차용 내역

이 자료가 정리되면 면책 후에도 살아남는 채무 규모가 보입니다.
그 채무 규모를 알아야 면책 후 정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 —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 7가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안에 그 중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 후에 당황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청구가 오면 다시 막막해집니다.
미리 점검해 두면 면책 후의 정리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본인 채무 항목별로 비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