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받다가 이 말 나오면, 그냥 나오세요 — 브로커 구별법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사님, 다른 데는 100만원에 다 해준다던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 상담 전화를 받다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100만원이요?
개인회생 서류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그 돈으로 다 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전화, 사실 한 달에 두세 번은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가격 얘기를 하자니 제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상담자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법무사 맞나?"
"수임료가 왜 이렇게 싸지, 어디서 아끼는 거지?"
"무조건 면책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믿어도 될까?"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 비용 붙는 거 아닐까?"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절반 가까이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세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인생에서 몇 번 겪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처음 등기부등본 떼러 갔을 때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옆에서 전해 들은 사례를 기준으로, 상담받다가 이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하는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무조건 됩니다"라고 확답하는 곳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 — 이 세 가지는 법원 재량입니다.
소득, 재산, 채무 총액, 부양가족 수, 청산가치까지 따져봐야 방향이 나옵니다.
상담 5분 만에, 그것도 전화로만 듣고 "100% 됩니다"라고 확답하는 곳이라면 저는 일단 의심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서류를 다 받아보고 나서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어요.
확답이 아니라 "이 부분만 보완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가 정직한 답변입니다.

= 무조건 패스입니다.
법원 결정을 미리 장담하는 곳은,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담한 사람은 이미 수임료를 받고 사라진 뒤니까요.

2. 계약서 없이 선입금부터 요구하는 곳

가. 계약서 없는 입금 요구

정상적인 절차는 위임계약서를 먼저 쓰고, 수임료 항목이 얼마인지 문서로 남긴 다음 입금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계좌로 50만원만 먼저 넣으시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나서 쓰죠"라는 곳들이 있어요.
계약서 없이 돈부터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요.

나. 영수증·계산서를 미루는 경우

입금 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드릴게요"를 반복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입금 즉시 계산서를 끊어드립니다.
저희도 입금 확인되면 그날 안에 문자로 보내드려요.
이게 안 되는 곳이라면, 애초에 세금 신고를 안 하려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담하는 사람이 법무사인지 안 알려주는 곳

"이 사건 담당 법무사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이름과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는 영업직원이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다 하고, 법무사는 마지막에 도장만 찍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정작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거나 심문기일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담당 법무사와 직접 통화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 사무소는 상담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4. 전화 한 통으로 견적을 바로 확정하는 곳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총액 —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견적은 견적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는 최소 20분 정도 상담하고, 서류 몇 가지를 받아본 뒤에야 대략적인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그 범위도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저 정도 사이"로 안내해요.
전화로 "무조건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건, 나중에 추가 비용을 붙이기 위한 미끼 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브로커) 안 당하는 마법의 단어

"법무사님 등록번호가 몇 번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찾기에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는 이 질문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등록번호를 불러줍니다.
저도 제 등록번호(대한법무사협회 제10114호)를 상담 중에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반대로 이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라며 불쾌해한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확인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전용시스템(memberr.kabl.kr)의 법무사찾기 메뉴에서 이름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상담받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30초면 끝나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 개업 초기에 저도 그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몇 년 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하나당 30만원씩 드릴게요, 대신 상담이랑 서류는 저희 쪽에서 다 처리할 테니 법무사님은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때 사무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솔직히 몇 초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초 뒤에 떠오른 건, 그 사건의 의뢰인이 저를 담당 법무사로 믿고 있을 텐데 정작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전화를 정중히 거절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비슷한 제안이 와도 두 번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읽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씁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든, 등록번호 하나만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편안하게 답해주는 곳이라면, 나머지는 천천히 비교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