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낼 돈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께 다른 사무소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랑 제휴된 캐피탈사에서 300만원 빌려서 내시면 돼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을 정리하러 오신 분한테 수임료를 위해 새 빚을 내라니,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새로운 빚이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수임료를 위한 대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빚을 정리하러 온 자리에서 또 빚을 내라는 제안.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면, 실제로도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빚 정리하러 왔는데 또 빚을 내라고?"
"이 대출, 나중에 회생 신청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자는 결국 누가 내는 거지?"
"이 캐피탈사, 진짜 제휴된 곳 맞아?"
형편이 어려워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당장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빌려서라도 내라"는 말은 얼핏 배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구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문제점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캐피탈에서 빌려드릴게요" = 앞뒤가 안 맞는 제안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빚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시작하려고 새 빚을 낸다는 건, 목적 자체와 어긋납니다.
게다가 개시결정 전에 새로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이 재산이나 소득으로 잡혀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 시점이라면 더 큰 문제인데, 새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변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수임료를 위한 대출이라고 해서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일단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빚 정리를 도와준다는 곳이 새 빚을 권한다면,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빚 정리하러 와서 새 빚을 내는 건 목적과 어긋납니다
수임료를 위한 대출이라도 새 채무는 새 채무입니다.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2. 이자까지 더해져 결국 더 비싸지는 구조
가. 원래보다 실질 부담이 커집니다
수임료가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걸 대출로 내면 이자가 붙어서 실제로 갚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당장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총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예요.
분할로 낸다는 착시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 "무이자 할부"라는 말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자가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이 이미 수임료 자체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선가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름만 "무이자"인 거예요.
정직한 견적이라면 대출을 끼우지 않은 원래 수임료가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캐피탈사 제휴 여부를 서류로 확인 안 시켜주는 경우
정식으로 제휴된 대출 상품이라면, 계약서에 캐피탈사 이름과 대출 조건이 명시돼야 정상입니다.
"저희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정도로 구두 설명만 하고 서류에는 아무것도 안 남기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대출 조건이 처음 들었던 것과 다르게 나와도, 근거 서류가 없으면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4. 대출을 거부하면 수임 자체를 안 해준다는 압박
"대출 안 받으시면 저희는 진행이 어려워요"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소라면 수임료 마련이 어려운 사정에 맞춰 분납이나 일정 조정으로 풀어가지, 특정 대출 상품 이용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대출과 수임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강요한다면, 그건 의뢰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 없는 제휴, 대출 강요 — 둘 다 위험 신호
제휴 조건을 서면으로 안 주는 곳, 대출을 조건으로 거는 곳.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른 곳과 꼭 비교해보세요.
끼워팔기 안 속는 마법의 단어
"이 대출, 수임 계약이랑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 맞죠? 캐피탈사 이름이랑 대출 조건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직한 사무소는 이 요청에 바로 응하고, 대출을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법(분납 등)을 함께 찾아줍니다.
반대로 서류 요청에 얼버무리거나 대출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제안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서면 요청에 대한 반응이 정직함을 말해줍니다
정상적인 제안이라면 서류로 남기는 걸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꺼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마무리하며 — 저희는 분납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수임료 마련이 당장 어려운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럴 때 저는 대출을 권하는 대신, 첫 변제 시점에 맞춰 분납하는 방식을 먼저 제안합니다.
서두른다고 좋을 게 없는 일이라, 형편에 맞게 몇 달 나눠서 받는 게 서로에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사건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러 오신 분께 또 다른 빚을 안기는 방식이,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 제안을 서둘러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은 꼭 되물어 보세요.
정직한 사무소라면 그 질문을 불편해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