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소득이 있는데, 저 혼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 상담실에서 나온 대화 그대로

"저만 신청하는 거고, 아내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담 오신 남편분이 이 질문을 꺼내시기까지 꽤 뜸을 들이셨습니다.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섞여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늘 이 질문에 먼저 안심시켜드리는 말부터 합니다.
"배우자분 소득 때문에 못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하나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상담실에서 오간 대화를 거의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오간 대화

"그럼 아내 월급 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 소득만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이 사는 집이고 생활비도 같이 쓰는데, 그게 영향이 없다고요?"
"가용소득 계산에서 배우자 소득 자체가 더해지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따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 지점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분이요.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오히려 저한테 불리한 거네요?"
"네, 정확히는 '배우자 소득이 합산돼서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공제 하나를 못 받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본인 명의 소득만 봅니다 — 이게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들어오는 급여나 사업소득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에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많이 버니까 저는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 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커집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돈을 버는 게 오히려 저한테 손해인 거네요"라고 허탈해하신 분도 계셨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가 변제금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서류를 받아보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재산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 공동명의 확인하세요

소득과 별개로, 재산 쪽은 명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집이나 차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신청인 지분만큼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럼 아내 지분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라고 물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배우자 몫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이 서류는 꼭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가용소득에 더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금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은 명의와 지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니, 공동명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날 상담 오셨던 남편분도 이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나서야 표정이 한결 편해지셨어요.

마무리하며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하시며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산해보면 배우자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혼자 추측하고 미루기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배우자분 마음도 더 편하게 해드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